관세평가분류원 공고 제2020 - 4호('20. 4. 16.)

2020년(제6회)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공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新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難題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무역 및 국제통상 분야 등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에게 ｢관세평가｣와 ｢품목분류｣라는 새로운 연구분야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16일

관세평가분류원장

1	참가 자격

□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3인 이내 팀구성 가능)

2	공모 분야

□ 관세평가, 품목분류 2개 부문

3	연구 주제

□ [권고 주제] 아래 주제 중 하나를 선택

- 관세평가 부문

1.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례연구)

2. 재현생산권(right to reproduce)

3. 무역거래에서 다양한 중개인(intermediary)과 관련한 관세평가 상 쟁점 연구

4. 특수관계 영향 여부 판단(판매 주변상황 검토)에서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 발전수준, 마케팅 전략 등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5. 관세평가 측면에서 FTA 원산지(부가가치) 판정 사례연구

6. 관세평가 WTO 국제분쟁 사례(Thailand cigarettes Case) 연구

1. HSK 10단위 및 해설서 개정사항 연구

2. 전기‧수소차 관련 주요 부품의 품목분류 연구

3. LED 발광램프(제8539호, 제8541호, 제9405호) 품목분류 연구

4. 제1108호의 이눌린과 제1702호 올리고당의 품목분류 검토

5. 식품관련 혼합물의 품목분류 기준 마련

6. 제9032호에 분류되는“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의 분류 기준 연구

- 품목분류 부문

□ [자율 주제] 권고주제 외에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 연구자가 선정한 주제가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논문 심사‧평가 시 권고주제를 선택한 연구논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각 주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 별첨 4 참조

4	논문형식 및 분량

□ A4 용지 25매 내외 서술식 논문 (小논문, 연구보고서 형식도 가능)

□ 별첨 논문 작성 요령을 참고(☞ 별첨 5 참조)하되, 자유형식 가능

※ A4 용지 25매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본문 분량(별첨 또는 참고자료 제외)이 50매를 초과할 경우 평가점수 5% 범위 내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

5	참가 신청

□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 부득이한 경우 e-mail로도 가능)를 통해 제출 (별첨 1 참조)

□ 참가 신청 기간 : 2020.4.16.(목) ～ 5.16.(토)

※ 참가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접수(최종 논문 제출)가 가능하나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자문 등 논문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 기간 이내에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ㅇ (관세평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신영호 관세행정관

☏ 042-714-7503 / clevertiger74@korea.kr

ㅇ (품목분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송민수 관세행정관

☏ 042-714-7534 / csong1978@korea.kr

ㅇ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송왕근 선임연구원, 민경 주임연구원

☏ 02-3416-5196, 5169 / swk3814@hanmail.net

6	논문 제출

□ 제출 기한 : 공고일로부터 9.29.(화) 까지

□ 제출처와 제출 방법은 참가신청과 동일

7	시상

□ 관세평가, 품목분류 부문별 시상

- 대    상 (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최우수상 (2)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우 수 상 (3)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장 려 상 (6)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학생(석사과정 이하) 참가자의 경우 평가점수 5%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연구논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음

□ 우수작 발표회 : 추후 공지(별도 통보 예정)

8	기타 사항

□ 연구윤리서약서(☞ 별첨 2)와 연구논문 활용 동의서(☞ 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함

※ 서약서 및 동의서는 참가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동의 여부 선택)

□ 제출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있고, 관세청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출된 연구논문을 배포 및 활용할 수 있음

□ 기 발표 또는 발표된 논문과 유사한 연구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본 공모전에 제출된 논문이 다른 기관 등에 이미 당선 또는 게재된 경우 입상이 취소됨

□ 논문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상이 취소됨

□ 본 공모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연구논문은 결과 발표 후 학회지 등에 게재하여 공인받을 것을 권장함

[별첨 1]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 참가신청서

□ 대표자

▪성명	홍길동	▪소속 및 직위	관세대학교 000학과 부교수
▪부문	관세평가/ 품목분류 택 1	▪연락처	010-1234-5673	▪이메일	000000@ customs.go.kr
▪주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1 mmm아파트 000동 0000동
▪논문주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례연구
▪연구방안	연구개요 작성

□ 팀원

▪성명①	김길동	▪소속	관세컨설팅(주)	▪직위	컨설팅본부장
▪전공		▪연락처		▪이메일
▪주소
▪성명②	박길동	▪소속	관세법인 대전	▪직위	관세사
▪전공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별첨 2]

연구 윤리 서약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20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에 참가하면서, 표절, 위조, 변조, 사전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만약,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상작으로 결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방침에 의거하여 수상자격 박탈, 상금반환 등 수상 취소 조치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0.   .    .

ㅇ 소  속 :

ㅇ 직  위 :

ㅇ 성  명 :             (서명)

[별첨 3]

연구논문 활용 동의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20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에 참가하면서, 제출된 논문이 관세청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 편집 및 제도에 반영되는 것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2020.   .   .

ㅇ 소  속 :

ㅇ 직  위 :

ㅇ 성  명 :             (서명)

[별첨 4]

연구논문 권고주제 세부내용

[ 관세평가 부문 ]

주제 1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례연구)
【연구배경】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선적으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제31조부터 제35조(제2~6방법, 대체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제2~5방법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제35조(제6방법)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음 ㅇ (제6방법 적용의 원칙) 합리적 기준이란 협정과 GATT 제7조의 원칙과 일반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법으로서, 제1~5방법을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고,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을 최대한 활용하며,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하되, ‘자의적･가공적 가격’ 등 금지된 가격의 사용을 배제하는 한도에서 세관당국과 수입자 간 협의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우리 관세법령에는 협정에 규정된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 ‘수입자와 세관의 협의 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음 ㅇ (제6방법 적용의 현재)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실무상 제2~3방법의 요건을 신축 적용하는 일부 사례와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에 대부분의 제6방법은 고시 제5장에서 규정하는 특수물품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고시의 특수물품 평가규정은 대부분 예시 규정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무상 동 고시 규정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 ㅇ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의 합리적 평가방안) 특수관계에 의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경우 과거 제4방법(또는 제6-4방법)을 적용해오던 관행이 있으나,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 및 거래의 특징으로 인해 동종동질(제2방법), 유사물품(제3방법) 뿐 아니라 동종동류물품(제4방법)과 이를 국내판매하는 비교대상업체들을 선정하기 어렵고, 해외 수출자의 원가자료를 입수 또는 검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제6방법에 따른 평가기법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함 ㅇ (특수물품, 신종거래 등의 합리적 평가방안) 여행자 휴대품, 중고물품 등 특수물품은 고시 제5장에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모든 물품의 거래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또한, 무상수탁 가공 원재료, 국내 유지보수 서비스용 무상물품 등 용역과 물품이 통합된 거래(용역 수반 거래), IT 기술 발전 등으로 완전 판매되지 않는 Pay per Use 방식 거래 등 새롭게 등장하는 거래형태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합리적 평가방안 연구가 필요 * Pay per Use 방식 거래 관련 조심 2016관189(17.7.27.) 등, 재생물품(Refurb) 관련 대법원 2018두56794(부산고법 2017누24196) 판결 등 참조 ㅇ 아울러, 제6방법은 최종적인 평가방법(Fall-back method)으로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수입자와의 협의 과정(process of consultation)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正答이 아닌 최선의 解答을 찾는 방법)을 찾아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임에도, -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에 과다한 입증책임 부담 의무를 지우는 법원의 태도로 인해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 존재 * 관세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음에도, 불복･소송 과정에서 추후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보다 합리적 방법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이유로 당초 과세가격 결정이 위법하다 할 수 있는지의 문제 【연구방향】 다음 연구과제 중 일부 선택 가능 ㅇ 용역수반 거래 등 새로운 거래형태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제6방법 과세가격 결정 사례 연구 - 유지보수 서비스용 무상 수입물품 등 용역과 물품이 통합된 거래(용역 수반거래) - 수입후 사용횟수 등에 따른 추가지급이 수반되는 거래(Pay per Use) - 무상 수탁가공 원재료 등 ※ 관련 국내 관세조사 사례, 불복 ․ 쟁송사례, 해외 사례 등 연구 ㅇ 특수관계 영향으로 제1방법 배제된 이전가격에 대한 합리적 평가방안 사례 연구 - 특히, 제6-1방법 평가방안 연구 (특수관계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이전가격을 평가하는 사례 연구)

주제 2	재현생산권(right to reproduce)
【연구배경】 ㅇ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여러 지식 재산권을 사용하는 대가 중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하지만,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규정이 없어 실무상 적용에 혼란이 있음 ㅇ 최근 영상물 상영과 관련하여 원작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한 사례를 두고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라고 판단하여 과세한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결정을 뒤집고 영상물 상영의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는 일종의 재현생산권(판결문에는 재현권으로 표현)으로 판단(대법원 2018두57599, 2020.2.29.)함. - 재판부는 “재현권의 사용대가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까닭은,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함이 원칙인데 재현권은 수입신고 이후 문제되는 것이고 수입신고 당시의 수입물품 자체와는 관련에 없으므로 그 사용대가는 수입물품의 가치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이 사건 라이센스료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저작물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우리나라에서 TV 등 수신매체를 통해 방영하는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의 사용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재현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마스터 필름을 수입하여 이를 상영하는 것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이 없어 이를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함. - 또한, 유체물에 한정하던 관세법상 재현생산권의 적용범위를 “상영”이라는 무체물 역시 적용이 된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 ㅇ 하지만, 무체물 역시 재현생산권의 한 종류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무체물이 관세법 상 재현생산권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됨에도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함. - 또한, 이와 같이 사실상 컨텐츠가 담긴 매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부분이 재현생산권에 해당함으로써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ㅇ 따라서 관세법 상 재현생산권에 대한 정의 및 그 적용 기준(범위)을 마련하여 그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연구방향】 ㅇ 재현생산권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 수집 및 분석(해외 사례 포함) ㅇ 재현생산권의 정의 및 그 적용기준에 대한 판단 기준 연구 ㅇ 각 지식재산권에서 연출되는 거래상황에 대비하여 어떠한 경우가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례 발굴 및 관련 법규를 신설(개정)하는 방안 검토

주제 3	무역거래에 참여하는 다양한 중개인(intermediary)과 관련한 관세평가 상 쟁점 연구
【연구배경】 ㅇ 무역거래는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양 당사자가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거래당사자 외에 제3자(소위 중개자)가 개입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 ㅇ 제3자(intermediary)는 대리인, 중개인, 중계인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그들이 받는 대가도 수수료, 커미션, 서비스료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ㅇ 제3자는 자신이 본인(Principal)의 지위에서 거래하는 것인지, 대리인(Agent)로서 본인을 위하여 거래하는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러한 제3자 개입에 따라 다양한 관세평가 상 쟁점이 발생하고 있음 - 대표적인 쟁점으로 (ⅰ) 어떤 거래를 수출판매로 볼 것인지 여부, (ⅱ) 해당 수출판매에서 실질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누구인지 여부 (ⅲ)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관세법상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수수료인지 또는 구매수수료로서 가산되지 않는지 여부 등 임 * 대법원 판결 2007두15063외 다수 【연구방향】 ㅇ 무역거래에 참여하는 다양한 제3자의 역할 및 수수료의 유형 분석 - 산업별(ex. 석유화학산업, 육류산업, 전자상거래), 중개자 유형별(ex. Exporting Agent, Offering Agent, Selling Agent, Buying Agent 등), 무역형태별(ex. 중계무역, 중개무역, 스와치무역 등), 서비스 형태별(ex. 용역 수수료, 보증 수수료 등) ㅇ 중개자(수수료) 유형별 관련된 관세평가 쟁점 도출 ㅇ 중개자(수수료) 유형별 쟁점에 대한 평가문제 검토 - 관련 국내법, WTO 관세평가협정 및 WCO 기술문서 등 규정 - 관련 유권해석사례, 소송사례, 심판결정례 수집․분석 - 관련 외국의 규정 및 예규 수집․분석 - 수출판매 성립 요건, 실질 구매자 요건, 각 수수료 과세요건 등 정립 ㅇ 현 평가 규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주제 4	특수관계 영향 여부 판단(판매 주변상황 검토)에서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 발전수준, 마케팅 전략 등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연구배경】 ㅇ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비교가격(test value) 검증’시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가산요소 등의 차이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제2항(b)호에 대한 주해에서는 ‘거의 근접’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수입물품의 특성, 산업자체의 특성,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가 상업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고려토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예해 10.1.에서는 ‘비교가격’ 검증시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의 조정은 제2, 3방법과 같이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확하게 확립할 수 잇는 입증된 증거(demonstrated evidence)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규정 ㅇ 이러한 차이의 조정이나 고려사항은 ‘비교가격 검증’ 뿐 아니라 ‘판매 주변상황(circumstance surrounding the sale) 검토’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 동 판매 주변상황 검토 방법을 예시하고 있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9조에서도 ‘가격 수준’ 등을 비교할 때,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판매 주변상황 검토에서 ‘가격 수준’이나 ‘이익률 수준’ 등을 비교할 때 이러한 차이 조정에 ‘비교가격’ 검증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입증된 증거)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다 신축적인 접근이 가능한지, 이들 차이 및 고려사항의 구체적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툼의 소지가 되고 있음 - 납세자가 자신의 수입가격과 동일 판매자의 제3국 판매가격을 단순 비교하여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세관은 차이 조정을 위한 합리성과 정확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입증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근거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례 발생 ㅇ 심판원이나 법원 등에서도 각 사안에 따라 이를 달리 판단하고 있으나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조심 2017관 150, 조심 2018관 3 결정) “쟁점 구분손익계산서상 제3자 수출시에는 판매수수료･운송비가 발생하는 반면, 관계사 수출시에는 판매수수료･운송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 제3자 수출시 인건비도 관계사 수출시보다 훨씬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제3자 수출은 소매거래로 보이고, 관계사 수출은 도매거래로 보이는 점, ...” - (부산지법 2018구합 20697) “피고는 Aㅇㅇ정의 경우 한국에는 4mg 및 8mg의 용량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국에는 5mg, 10mg의 용량으로 판매되고 있고... 위와 같은 비교자료는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판매되는 Aㅇㅇ정 5mg, 10mg과 한국에서 판매되는 Aㅇㅇ정 4mg, 8mg은 그 성분, 효능 등의 동일성에 비추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고, 포장단위의 차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비교자료를 배척하기 어렵다.” ㅇ 다국적 기업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여부 판단(판매 주변상황 검토) 시 이러한 거래단계, 수량, 국가별 시장 발전수준, 마케팅 전략 등 거래특성에 따른 차이 조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법 및 기준 마련 필요 【연구방향】 ㅇ 비교가격 검증, 제2,3방법 적용 및 판매 주변상황 검토에서 거래단계･수량, 국가별 시장 발전수준,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 거래(물품)의 특성에 따른 차이 조정에 대한 사례 수집 및 분석(해외 사례 포함) ㅇ 상기 판매 주변상황 검토에서 필요한 차이 조정 요소 분석 및 조정 방법･기준 연구 - 이익률 등 비교를 통한 판매 주변상황 검토 시 회계자료 분석을 통한 차이 조정방법 연구 - ｢국조법｣ 제5조 등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시 납세자의 사업 환경, 특수관계 거래분석 등을 통해 비교가능 거래와 분석대상 거래 간 차이를 조정 방법에 대한 비교 조사 연구 ㅇ 동 차이 조정을 위한 ‘증거’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그 차이 조정에 대한 입증 책임의 소재 및 범위에 대한 연구

주제 5

관세평가 측면에서 FTA 원산지(부가가치) 판정에 대한 사례 연구

【연구배경】

ㅇ 최근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관세 측면에서의 적정성이 검토되지 않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원산지 판정을 하여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음

[사례①] 3국 인보이싱 거래시 수출자와 구매자 간 거래가격을 판정가격으로 사용한 경우

: 다국적기업의 국제적인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판매자와 제조자의 소재국이 상이한 경우가 늘어남. 이 경우 수입자는 판매자의 이윤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할 것이나, FTA 협정상 부가가치 산출 시에는 제조자의 소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판매자의 이윤부분을 증감시키는 방식으로 부가가치 비율을 인위적으로 충족.

[사례②]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되지 않은 거래가격이 원산지 판정가격으로 사용된 경우

: 해외 수출자가 수출 당시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함. 국내 수입자는 해당 원산지 증명서를 기준으로 FTA 원산지 특혜를 받았음. 이후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출 당시의 거래가격이 이전가격 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가격임을 확인.

ㅇ 이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의 적용뿐 아니라 수출입통관에서 관세당국이 가격을 기준으로 다양한 규율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수출입물품의 가격은 거래물품에 대한 대가의 지급형태나 지급방식이 일률적이지 않고,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에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포함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ㅇ 우리나라는 21세기 들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체결하여 무역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16개의 FTA를 발효시켰는데, 2019. 12월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수출의 84.7%(4,592억불 상당), 수입의 70.5%(3,546억불 상당)가 이들 FTA 협정국가와의 교역으로 나타남. 즉 대부분의 수출입이 FTA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FTA 평균 활용률은 수출이 74.9%, 수입이 76.6%에 그침

ㅇ FTA 원산지 규정은 통상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정해지며, 품목별 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으로 규정되는데, 특히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은 수출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생산에 소요된 재료비나 그 외에 생산에 필요한 경비의 조정을 통해 원산지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율의 변동, 원재료의 가격등락에 따라서도 원산지가 변동될 수 있음

- 즉, 부가가치기준은 수출물품의 가치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산지재료 및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산출하여 원산지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가치의 산출이 복잡하고 산출방법에 이견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

ㅇ 따라서, 관세평가 측면에서 FTA 원산지결정의 부가가치기준 적용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고, 부가가치기준을 활용한 FTA 원산지결정의 원활화와 FTA 활용도 제고에 기여

【연구방향】

ㅇ 관세평가 측면에서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쟁점이 되는 사례 수집 분석

ㅇ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을 위한 부가가치 산출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ㅇ FTA 원산지(부가가치) 사전심사 시 관세평가 관련 유의사항 및 주요 쟁점 분석

주제 6	관세평가 WTO 국제분쟁 사례연구 (WTO Dispute Settlement Panel ; Thailand - Cigarettes from the Philippines)
【연구배경】 ㅇ WTO 체제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Safeguide 조치 등 무역과 관련한 국제분쟁은 WTO 분쟁해결 절차(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에 회부되어 처리되고 있는 바, 그 중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에 관한 문제는 이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된 사안이 많지 않으나, 최근 필리핀으로부터 태국으로 수입된 담배의 관세평가와 관련된 사안이 WTO Panel에서 논의되었음 - 특히, 이 사건은 관세평가협정의 관세평가규칙(제1부) 주요 조항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ㅇ (사안의 개요) 태국 관세당국이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Philip Morris사의 Marlboro 담배의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방법(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안에 대해, 필리핀이 태국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사건임 ㅇ (주요 쟁점) 이 사안에서 관세평가와 관련한 주요 쟁점은 태국 관세당국이 태국 PM사가 필리핀 PM사로부터 수입한 담배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이 협정 제1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인지 여부, 관세평가 방법의 순차적 적용 원칙 및 제6방법 적용의 적법 여부(제4방법과 제6방법) 및 협정 제16조(수입자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서면 설명받을 권리) 위반 여부 등임 ㅇ (WTO 분쟁해결 기구 논의 경과) - 2008.2.7. 필리핀의 태국에 대한 협의 요청 → 협의 실패 - 2008.9.29. Panel 설치 요청 - 2008.11.17. 분쟁해결기구 panel 설립 - 2009.2.16. panel 구성 - 2010.11.15. Panel report 회람 → 2011.7.15. 채택(WT/DS371/R) - 2011.6.17. 항소기구(Appellate Body) report 회람 → 2011.7.15. 채택(WT/DS371/AB/R) - 2018.11.12. Art 21.5 DSU Panel report 회람 (WT/DS371/RW) ※ 위 Panel 보고서 중 2011.7.15. 채택된 WT/DS371/R 및 WT/DS371/AB/R이 관세평가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판정을 담고 있음 【연구방향】 ㅇ 쟁점 WTO 분쟁해결기구(Panel 및 AB)의 관세평가에 관한 판정 분석 - 협정 1.1 및 1.2(a)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부인의 적정성 - 공제가격방법(협정 제5조) 사용의 적정성 - 합리적 방법(협정 제7조) 사용의 적정성 - 수입자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서면 설명받을 권리(협정 제16조) 보장의 적정성 ㅇ 쟁점 사례의 시사점 분석 ㅇ 쟁점 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관세평가 제도 개선방안 연구 [참고자료] ㅇ WTO Report of the Panel WT/DS371/R (2010.11.15.) ㅇ WTO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371/AB/R (2011.6.17.) ㅇ 다국적기업과 특수관계자간 거래-필립모리스 분쟁을 중심으로 살펴본 WTO 관세평가협정상 거래가격 적용, 통상법률 제110호, 이재민, 2013.4.20.

[ 품목분류 분야 ]

주제 1	HSK 10단위 및 HS해설서 개정사항 연구
【연구배경】 ㅇ 2022년부터 발효예정인 WCO HS협약 개정안(HS2022)이 확정(’19.3월)*됨 * 전자담배(제2404호), 3D 프린터(제8485호), 드론(제8806호), 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 신설 등 ㅇ 기재부‧관세청 중심으로 진행되는 HS협약 발효에 따른 대규모 개정 외에도 기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해설서* 등 오류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누락없는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필요 * HS협약 제7조, 제8조에 따라 WCO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를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운영 중 - 매년 개정대상 검토가 진행되지만 오류가 확인되더라도 HS협약 발효에 따른 대규모 개정시기가 아니면 HSK 및 HS해설서 개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임 【연구방향】 1. 실무 과정에서 확인된 HSK 개정 필요 분야에 대한 연구 - 용어 상이, 6단위 소호상 분류될 수 없는 특게호 등 1) 영문-국문상 용어가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품목 * 예) 제1605.21-1000호 : (영문) Breaded / (국문) 빵가루를 입힌 것 2) 한글품명 기재오류가 명확한 품목 * 예) 제0106.20-9000호 : (영문) Other / (국문) 거북 3) 소호, 해설서와 맞지 않는 10단위 특게호 * 예) 제8509.80-1000호(커피분쇄기) : 제8509호 해설서 "(2)식품용 그라인더(food grinders)와 믹서(mixers)"에 "커피ㆍ쌀ㆍ보리ㆍ쪼갠 완두콩 등의 다목적 분쇄기"가 예시되어 있어, 커피분쇄기는 제8509.40호에 분류되어야 함 2. 실무 과정에서 확인된 HS해설서상 개정 필요 분야에 대한 연구 - 영문 HS해설서 내용의 국문번역 오류 발굴 및 개정 제안 - 알기 어려운 용어의 현행화 - 호와 소호 용어와 HS해설서상 불일치 용어의 발굴

주제 2	전기‧수소차 관련 주요부품의 품목분류 연구
【연구배경】 ㅇ 미래차 산업은 전정부 차원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에서 중점 육성을 위한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포함 ㅇ 신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신기술 융합 제품에 대한 업계의 품목분류 애로 사항 제거를 위한 품목분류 연구 필요 ㅇ 일반 자동차 부품이나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해서는 세계HS정보시스템의 자동차HS가이드, 반도체HS가이드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미래차나 바이오헬스 부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정리가 부족함 ㅇ 특히, 미래차 분야는 다양한 부품 제조업체가 있고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업체의 경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 연구 필요성이 있음 【연구방향】 ㅇ 전기차‧수소차의 작동원리 및 일반 자동차와의 차이점 정리 ㅇ 전기차 작동원리별 주요 부품 정리 ㅇ 전기차‧수소차 주요 부품별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 연구 (전체가 아닌 일부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 가능) ㅇ 관세율표 개정 등 원활한 품목분류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1) 수소차 주요 부품 - 수소차 연료전지, 수소저장탱크, 모터, 감속기, 차동장치, 공기 공급‧배기장치 등 2) 전기차 주요 부품 - OBC(On Board Charger) : 배터리 충전을 위해 외부 AC전원을 DC전원으로 변환시키는 장치 - EPCU(Electric Power Control Unit) : 통합전력제어장치 - 구동모터, 감속기,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 등

주제 3	Led 발광램프(제8539호, 제8541호, 제9405호) 품목분류
【연구배경】 ㅇ LED 모듈은 발광기능을 통하여 그 제품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제9405호와 제8501호와 제8539호의 분류에 대한 쟁점이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고 WCO에서도 명확하게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LED 모듈의 형태와 용도 등이 지속적으로 변용되고 있어 이들 각각 사용되는 호의 용어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함. - 제8539호에 분류된 램프용도로는 이러한 램프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구형[네크(neck)가 있는지에 상관 없다]·배(梨)형 또는 양파형·화염형·관형(직관이나곡관의것)·조명용·장식용·크리스마스트리(Christmas trees)용 등의 특수한 의장형의 것이 있고 이 용도의 제품은 본 기능의 물품으로 분류되기 전단계의 LED Module은 제8541호와 제9405호와 분류 쟁점이 생기며 - 제8541호는 태양광칩을 제외하고는 칩 형태의 물품만을 분류하는 것으로 용어를 해석되나, 주로 노트북 등 BLU에 사용되는 LED Module은 그 형태가 칩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칩의 기능만 확장하는 형태라면 제8541호에 분류될 수 있다는 2013년 WCO의 결정이 있었고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HS 2017 version을 정하여 각국이 사용하고 있으나 LED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단순히 기재되어 있는 호의 이름만 가지고는 분류에 한계를 보이고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 제9405호에 분류는 LED 조명이 전기료의 대폭적인 절감 등에 따른 수요증가로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와 부품으로 사용되는 모듈에 대한 생산 및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조명부품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듈들에 대하여 분류 쟁점이 발생됨. 【연구방향】 ㅇ 상기물품 각각에 대하여 명확한 용어의 ‘정의’ 연구 (현 시점에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WCO 용어의 정의에 대한 변천사 위주로) ㅇ LED Module에 대한 제8541호와 제9405호와 WCO의 결정에 대한 세부 쟁점의견 정리 및 취합의견 도출제시

주제 4

제1108호의 이눌린과 제1702호의 올리고당의 품목분류 검토

【연구배경】

ㅇ 실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류의 중합도(n)가 3~20을 올리고당류로 보고 올리고당류가 주성분인 물품을 제1702호로 분류하고 있음

* 실무위원회(99-4회) : 치커리 뿌리를 추출 후 부분효소 가수분해하여 농축한 백색분말[조성: 단당류 및 이당류(n=1∼2) 10%이내, 올리고당(n=3∼20) 65%∼75%, 기타 식이섬유등(n=21이상) 15%∼25%]을 제1702호로 결정

ㅇ 일부 이눌린(치커리, 돼지감자 등)은 중합도 20 미만의 함량이 가장 높아 실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분류시 천연의 이눌린을 저세율인 제1702호로 분류할 소지가 있고 이눌린과 올리고당의 구분이 모호하여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음

구분	HS	관세율표 품명	세율
이눌린	제1108.20호	이눌린	기본 8% 협정(미추천) 800.3%
올리고당	제1702.90호	기타의 당류	기본 8%

ㅇ 또한, 당류의 중합도별 함량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수입자가 제시하는 자료에 의존하여 분류하고 있고, 수입자가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당류의 중합도별 함량 이외에 합리적인 구분 기준마련이 필요함

ㅇ 이눌린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아가베(용설란) 이눌린**과 천연의 이눌린이 아닌 합성한 이눌린 등을 제1108호의 이눌린으로 볼 수 있을지 연구가 필요함

** 아가베 이눌린은 2020년 제2회 품목분류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음

【연구방향】

ㅇ 국내외 논문, 학술자료 등에 규정된 이눌린과 올리고당에 대한 정의 검토

ㅇ 치커리, 다리아, 돼지감자, 용설란 등 이눌린 종류에 따른 구조 확인 및 중합도별 비율 조사

ㅇ 이눌린 및 올리고당의 구분 기준 마련 및 분석방법 제시

ㅇ 아가베(용설란) 이눌린, 합성 이눌린의 제1108호의 이눌린 해당여부 파악

주제 5	식품관련 혼합물의 품목분류 기준 마련
【연구배경】 ㅇ 혼합물의 품목분류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분 ㅇ 식품관련 혼합물의 품목분류 - 소호(5단위, 6단위) 에서 ‘혼합물’을 따로 분류하고 있음 예) 제0710.90호 채소류의 혼합물 제0712.90호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제0813.50호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제2004.90호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제2005.90호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제2008.19호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제2008.90호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 제2008.97호 혼합물 ㅇ 소호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6호에 따라 분류되며, 통칙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준용하여 적용 - 즉, 동일 호(號)내에 소호 단위에 ‘혼합물’을 따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 통칙 제1호를 우선적으로 준용하여 분류될 수 있으며, 통칙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의 분류기준이 모호함 【연구방향】 ㅇ 소호에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는 식품관련 호에 대한 분류사례 검토 - 이들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파악 - 통칙(제1호부터 제3호 준용)에 따른 분류사례 구분 ㅇ 식품관련 혼합물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 마련

주제 6	제9032호에 분류되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의 분류 기준 연구
【연구배경】 ㅇ 제9032호의 자동조절, 자동제어기기는 응용분야가 다양하고 자동조절 또는 자동제어의 개념이 광범위하여 그 구성요소, 기능, 용도에 따라 타 호(제8537호)와 경합되는 경우가 많아 분류시 혼란이 있음. - 제9032호의 기기는 통상 전기제어식으로 작동하며, 전기조절(control)장치가 단독으로 제시되어도 불완전 자동조절기기로 제9032호에 분류됨에 따라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 보드, 패널 등과 구분이 어려움 - 통상의 자동제어시스템은 센서, 제어기, 작동기로 구성되고 제9032호의 기기는 작동기(actuator)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작동기가 같이 제시되는 경우 경합되는 세번(제8413호, 제8414호, 제8425호, 제8481호, 제8505호 등)이 다수 발생 【연구방향】 ㅇ 일반적인 자동제어시스템의 개념 및 정의, 시스템 구성, 응용분야 등에 대한 연구 ㅇ 자동제어시스템의 구성 중 제90류에 분류되는 자동조절기기 및 자동제어기기의 범주 및 예시물품 제시 ㅇ 제90류 주 제7호 및 제903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조절” 및 “자동제어”의 개념 정립 ㅇ 제9032호에 경합되어 분류된 국내‧외 분류사례 연구 ㅇ 제8537호의 전기제어(for electric control)와 제9032호의 전기식 조절 장치(electrical control devices)의 구분기준 마련 ㅇ 기타 경합 가능한 호 연구 및 구분기준 마련

[별첨 5]

연구논문 작성 요령 (참조용)

I. 원고 작성 일반요령

1. 원고는 A4용지에 ‘아래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구분	위/아래	오른쪽/왼쪽	머리말/꼬리말	제본
여백	각 20mm	각 30mm	각 8.5mm	0mm

2. 원고는 표지， 목차， 본문， 각주， 표 및 그림， 참고문헌으로 구성된다.

1) 표지는 원고의 제목(영문 표기), 필자의 이름(영문․한자 표기), 소속, 직책, 연락처(주소․전화번호․메일주소) 등을 기재한다.

2) 목차는 Ⅰ, 1, 1), (1)의 순으로 표기한다.

※ 제목 및 표, 그림 등의 번호전개

구 분	전개번호	크기	구 분	전개번호	전개번호 위치
장	Ⅰ	16	표	<표 1>	표 제목 앞, 표 위 가운데
절	1	13	그림	[그림 1]	그림 제목 앞, 그림 위 가운데
항	1)	12	수식	(1)	수식 뒤(우측 끝)
목	(1)	12

3)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하며, 글꼴 신명조․글자크기 12포인트․줄간격 160%로 작성한다.

※ 글자 크기

구 분	크기	비 고(표기)	구 분	크기	비 고(표기)
표지의 제목	16	진하게	부록제목	12	<부록 1>
본문의 소제목	13		수 식	12	(1)
본문 내용	12		소 속	10
성 명	12		각 주	10	1)
요 약	12	<요 약>	표 속의 글	11
표제목	12	<표 1>	그림 속의 글	11
그림제목	12	<그림 1>	부록 속의 글	11

4)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필요한 경우에 본문 면의 하단에 아래의 출전표시요령, 인터넷 자료인용, 참고문헌 작성 요령 등을 준용하여 간결하게 표시하며, 글꼴 중고딕․글자크기 10포인트․줄간격 130으로 한다.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 표 그리기 요령

구 분	선 모양	비 고	구 분	선 모양	비 고
맨 위/맨 아래		진한선	내 부		보통선 또는 점선
왼 쪽/오른 쪽		투명선	표두 아래쪽		이중 실선

6) 참고 문헌은 새로운 면에 ‘참고 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하며, 참고 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3.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는 교신저자를 표기할 수 있다.

4.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5.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6.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7. 외국 지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고,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8.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 명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유럽 통화 제도(EMS：European Monetary System)

9.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을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전 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전 표시 요령’을 참조한다.

II. 출전 표시 요령

1.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서명, 저자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구체적인 예

1) 저자 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 홍길동(1996)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 무어 (Moore 1966)

2) 저자 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홍길동 1966)

3)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로 표기한다.

예：(Evans 1979, 56)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한배호 외 1991, 35-36)

5) 한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예：(Cumings 1981, 72;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6) 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年/月/日(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XX일보 93/04/08, 5)

7) 간행 예정인 원고는 ‘未刊’이나 ‘forthcoming’을 사용한다. 미간행 원고는 집필 연도를 표시한다.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그 자리에 ‘n.d.’을 쓴다.

예：Tilly(forthcoming); ...홍길동(미간); ...Jones(n.d.)

8)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XXX연구원 1992)

Ⅲ. 인터넷 자료 인용

1.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홍길동.1996.“한국의통상정책.”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1998. 10. 20)

2. 분량이 많아 인용 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

예：홍길동.1996.“한국의통일정책.”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검색일 : 1998. 10. 20). (1/10 Bar)

Ⅳ.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 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순으로(이 부분을 삭제함) 배열한다.

예：홍길동․장길산. 1996. 『조선 의적사 연구』. 서울: 개벽사.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증보판. 東京：未來社.린위쥔 (林昱君). 1986. 『中國城市住宅供與硏究』. 臺北: 中華經濟硏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보고서․간행물․서적 등인 경우는 꺽쇠(「 」)로 표시한다.

2)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5. 저자표기

1) 저자 1 인인 경우

예：장서방. 1993. 『 변화하는 유권자：14대 총선의 분석』. 서울：믿음사.Tillich, Paul. 1951-63. Systematic Theology. 3 vol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저자 2인 이상인 경우：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 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예：홍길동․허생․흥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XX연구원.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이돌석 외. 1992. □공공 선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택사.

6. 학위 논문 표기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도덕 경제.”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7. 편집된 책 속의 글 표기.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예：장노자. 1991.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김서방․연놀부․이어도 편, 『국가 이론의 재조명』， 231-263. 서울 : 호박사.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예：관중. 1992.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몇 가지 이론적 문제.” 『조직자본주의의 정치』, 261-306. 서울：집현연구소.

8.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예：Bell, Daniel 저․홍길동 역.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서울：개벽사

* 상기의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작성양식예시)

다국적 기업의 사후보상 조정에 대한 과세범위 연구

Study on the scope of assessment to Post Compensation Adjust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 연구자 >

홍길동(洪吉童), 관세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010-1234-5678, aaaa@customs.go.kr

김길동(金吉童), 관세컨설팅(주), 컨설팅본부장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1

010-5678-1234, bbbbb@customs.go.kr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Ⅱ. 선행 연구 검토	4

1. 관세평가 제도의 도입	5

1) GATT	6

2) WCO	7

참고문헌	8

요약	9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오늘날 어떤 나라도 국제무역(國際貿易) 없이 자급자족만으로 필요한 재화를 충족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인류는 국가 간 무역을 통해서 국부(Wealth)를 창출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모든 나라에서 무역이 주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그 대상인 자본, 상품, 서비스 등의 상거래 행위를 말한다. 그 중 상품을 대상으로 한 무역을 상품무역이나 유형무역으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상품무역은 형태가 있는 재화를 대상으로 한 거래이기 때문에 외국물품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는 상품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청(關稅廳)과 세관(稅關)이라는 조직을 통해 상품무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주요 업무는 수출입 물품을 이동을 적정하게하고 밀수 단속 및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이다. 이처럼 관세청과 세관은 관세징수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꼭 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오늘날 세계 각국 관세당국의 협의체인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는

세계 관세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기구이다. 현재 전 세계 총 17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 커뮤니티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wcoomd.org

<표 1-1> 컨테이너 검색기 설치 현황

(2015년 3월 현재)

도입 시기	설치 항구	설치 대수
'02-'05	부 산 항	4대
'02-'05	인 천 항	3대
'03	광 양 항	1대
'03	평 택 항	1대
출처 : 관세청 내부자료 인용

[그림 1-1] AEO 공인심사 절차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김관세, “원활한 국제물류를 위한 한일제도 비교연구 및 향후 세관의 미래 -한일 AEO제도를 중심으로 -”, 관세청, 2011.

관세국경관리연수원,「AEO종합심사통합(Ⅱ)」, 2009.

관세청, 「AEO 가이드북」, 2009.

______, 「종합인증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1.

______, 「선진 Supply Chain Security 운영체계 연구･분석」, 2007.

우성구･김재명,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일본기업의 AEO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7권, 한구무역상무학회, 2010.

2. 외국 문헌

Barry Brandman, "C-TPAT Part Ⅱ: Strategics for obtaining and keeping C-TPAT certification security brief", DE Velocity, 2006.

다국적 기업의 사후보상 조정에 대한 과세범위 연구(요약)

오늘날 어떤 나라도 국제무역(國際貿易) 없이 자급자족만으로 필요한 재화를 충족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인류는 국가 간 무역을 통해서 국부(Wealth)를 창출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모든 나라에서 무역이 주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그 대상인 자본, 상품, 서비스 등의 상거래 행위를 말한다. 그 중 상품을 대상으로 한 무역을 상품무역이나 유형무역으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상품무역은 형태가 있는 재화를 대상으로 한 거래이기 때문에 외국물품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는 상품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청(關稅廳)과 세관(稅關)이라는 조직을 통해 상품무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주요 업무는 수출입 물품을 이동을 적정하게하고 밀수 단속 및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이다. 이처럼 관세청과 세관은 관세징수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꼭 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