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안내문>

2022년 조세전문가네트워크

연구주제 공모 안내

2022. 3. 7.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3년 세정전문가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조세전문가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다양한 연구로 조세부문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학제 간 연구 및 교류의 장으로서 보다 충실히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 연구 방향 및 참여 전문가 그룹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세네트워크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 연구자들께서는 2022년 4월 8일까지 소정 양식에 따라 연구주제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의 참여연구진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연구비가 지원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조세 관련 연구 결과들이 조세 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이번 공모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도 하시는 연구에 큰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3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재진

2022년 조세전문가네트워크

연구주제 공모내용 및 네트워크 운영일정

1. 분과별 연구주제 공모

분과	주제 및 내용
소득/법인세제 분과	○ 총 5개 이내 (연구원 지정 주제 1개, 자유주제 4개 이내)
	(지정주제)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의 개편방안 : 명목세율, 과세표준 구간 및 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자유주제)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연구
소비세제 분과	○ 총 5개 이내 (자유주제 5개 이내)
	(자유주제) 소비세제*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연구 *소비세제는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세제를 포괄
재산세제 분과	○ 총 5개 이내 (연구원 지정 주제 2개, 자유주제 3개 이내)
	(지정주제 1)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정주제 2)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 차이를 중심으로
	(자유주제) 재산세제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연구
세무행정 분과	○ 총 5개 이내 (자유주제 5개 이내)
	(자유주제) 세무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연구

2. 유의사항

❍ 심사위원 회의를 통해 연구 주제 및 참여 연구자를 선정하며, 심사결과는 별도 통보함

❍ 참여 연구자는 착수보고, 월례회의, 최종보고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음

- 착수보고와 최종보고는 각각 4월과 10월에 개최함

- 월례회의는 5~9월에 분과별로 진행함 (과제당 1회)

착수보고, 최종보고 및 월례회의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연구 논문은 학술지 등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집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최종 원고 제출 시 투고되지 않아야 함

- 보고서 발간 이후 다른 학술지에 ‘사사’를 전제로 투고를 허용

* (예시) 이 논문은 2022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조세전문가네트워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네트워크 사업 종료 이후에라도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연구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연구비는 환수하고 그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함

3. 용역계약 및 포상제도

❍ 학회 또는 기관을 지정하여 분과별로 일괄 계약함

❍ 계약 금액은 단독 연구 시 과제당 600만원, 2인 이상 공동 연구 시 과제당 900만원 연구비를 지급함

- 2021년까지 계약금액을 단독/공동연구 구별 없이 과제당 70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22년부터 단독연구 600만원, 공동연구 900만원으로 변경함

- 학회 일반관리비는 상기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연구원에서 별도 지원함

❍ 연구보고서 질 향상 및 연구진 참여율 제고를 위해 포상 제도를 운용함

- 조세네트워크 전체 보고서 중 1개를 우수 연구보고서로 선정하여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함

- 월례회의 우수 참석자 전원에게 소정의 포상금(최대 100만원)을 지급함

❍ 회의장소 기준 타 지역에서 참석하는 경우 연구원의 여비정산기준에 따라 교통비를 실비로 정산 지급함

4. 일정

구분	내용
1. 연구주제제안서 및 참가신청서 제출 마감	2022년 4월 8일(금)
2. 연구계획서 심사 결과 통보	2022년 4월 (별도 공지)
3. 전체 분과 착수보고회	2022년 4월 中
4. 분과별 월례회의	1) 2022년 5월 ~ 9월 2) 연구주제별 1회 진행
5. 최종보고회	2022년 10월 中
6. 최종원고 제출 마감	2022년 10월 20일(목)
7. 최종원고 외부 레퍼리	2022년 10 ~ 11월
8. 수정 보완된 최종원고 제출 마감	2022년 12월 8일(목)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 및 신청

❍ 연구주제 제안서 및 참가신청서는 2022년 4월 8일(금)까지 전자우편(hyhyun37@kipf.re.kr)으로 접수하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재정정책연구실 현하영 선임연구원 (044-414-2499, hyhyun37@kipf.re.kr)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와 연구주제 제안서 양식 각 1부>

참 가 신 청 서

참 여 분 과
연 구 제 목
연 구 자 성 명		주연구자 :
		공동연구자:
연구자	소 속 기 관	주연구자 :
		공동연구자:
	직 위	주연구자 :
		공동연구자:
연락받을 전화번호	유선전화	주연구자 :
		공동연구자:
	핸드폰	주연구자 :
		공동연구자:
이메일 주소		주연구자 :
		공동연구자:

※ 3인 이상일 경우 [칸 추가]로 연구자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구 주 제 제 안 서

Ⅰ. 연구제목

Ⅱ. 연구배경

Ⅲ.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예상목차)

Ⅳ. 분석방법

※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