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에 있어서 원재료에 대한
‘가공’의 개념 사례연구*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논문투고일자 : 2012. 0. 0.

Volume 13, Number 1, February  2012：pp. 3~25.	심사(수정)일 : 2012. 2. 0.

관세학회지 제13권 1호 (2012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자 : 2012. 2. 0.

A Study on the Meaning of ‘Processing' for Raw Materials
in the Context of Administering Tariff Rate Quota(TRQ)

김 재 식**

할당관세 적용에 있어서 원재료에 대한 ‘가공’의 개념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2호

* 이 논문은 2011년도 서원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원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 교수

< 초  록 >

우리나라에서 실무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한 “용도”의 것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사료용이 가장 많고, 그 외에도 맥주제조용, 가공용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곡분제조업자가 ‘옥수수’를 수입해서 뻥튀기용으로 단순 작업을 한 후 공급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가공용’의 개념을 놓고 심각하게 대립하였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찾아내고, 과세당국과 무역업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례연구의 결론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처음에 조세부과처분 사건으로 접근하느냐, 또는 조세포탈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도 유념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할당관세, 가공, 품목분류, 원재료

	[ 목 차 ]
Ⅰ. 서 론 Ⅱ. 제도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가공의 개념에 대한 사례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  론

대부분의 나라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수출은 장려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서 수입을 억제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특히 국내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까지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크다. 그래서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정부가 관세율을 낮추어 시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정부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을 탄력관세라고 하는데, 할당관세도 여러 가지 탄력관세 중의 하나이다. 할당관세(tariff rate quota, TRQ)는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하여 놓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무세 내지 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관세로서 일종의 이중 관세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중 관세의 일종인 할당관세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진 수입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율(t)을 적용하고, 할당량이 소진된 이후의 모든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T)을 적용하는 방식이다(Skully, 2001). 할당관세와 관련해서 각종 연구문헌이나 보고서에서 “tariff quota”와 “tariff-rate quota”라는 용어가 상호 혼용되는 편이다(Skully, 2001).

국제적인 관점에서 할당관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농산물에 대한 UR 협상과정에서 시장접근 수단의 하나로 받아들여져서 입법화된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다(Laroche Dupraz, Cathie and Matthews, Alan; 2007). UR 농업협상을 통해 농산물에 대해서 각종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대신 관세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비관세장벽을 관세화하는 경우 이중관세제도라고 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통해,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UR 협상을 통해 합의된 할당관세제도는 수출국에게는 낮은 세율로 일정한 수량의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수입국에게는 비관세장벽의 관세화과정에서 야기되는 과도한 수입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농업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임정빈․홍승지, 2007). 이처럼 할당관세는 UR협상과정에서 무역정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등장하였으나, 이것의 운영에 대해서는 개별국가가 대부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다(Barichello, Richard R., 2000).

할당관세제도는 수입에 대한 제한 수단인 동시에 주로 농산물 무역의 촉진 수단이 되기도 한다. 즉, 고율의 관세에 의해 시장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낮은 관세율 할당으로 인해 농산물 수출업자가 혜택을 보기도 한다. 실무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한 “용도”의 것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별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료용이 가장 많고, 그 외에도 소시지 케이싱용, 주정용, 녹비용, 버섯재배용, 맥주제조용, 가공용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용도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념범위가 넓고 애매한 “가공용”의 경우이다. 할당관세 대상 품목의 대부분이 농산물 원재료인데, 이들 품목은 관세율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를 원재료에 대한 “가공”으로 보느냐에 따라 수입통관과정에서 실제 적용될 관세율 수준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곡분제조업자가 ‘옥수수’를 수입해서 뻥튀기용으로 단순 가공을 한 후 공급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가공용’을 개념을 놓고 심각하게 대립하였던 사례가 있다. 할당관세를 비롯한 용도세율 적용과 관련해서 특정 용어의 개념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할당관세의 적용에 있어서 원재료에 대한 “가공”의 개념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야기되었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찾아내고, 무역업계와 과세당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제도적 배경과 선행연구

1. 할당관세제도

우리나라는 1967년 개정관세법에 제한적 관세수권제도(제15조)와 할당관세제도(제16조)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1978년 개정관세법에서 두 조항을 할당관세로 통합하였다. 현행 관세법상 할당관세에 대한 법적근거로는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동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 및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이 있다. 먼저, 관세법 제71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관세법 제71조 제1항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체로 할당관세는 기본세율에서 일정율을 감한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당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제71조 제2항

관세법 제71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서는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을 별표 1과 별표 2로 정해 놓고 있다. 이 사례연구에서 문제가 되는 옥수수의 경우, 별표 2에 사료용과 가공용 두 가지로 구분해서 관세율과 수량을 달리 정하고 있다.

<표 Ⅱ-1> 2011.12.31까지 관세율을 인하 적용하는 물품(별표 2 발췌)

관세율표번호		품 명		규격 등
호	소호
0404	10		1. 유장		사료용
0504	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		소시지 케이싱용으로 가공처리한 것
1002	00		호밀
			1. 종자용		녹비용
1005			옥수수
1005	90		기타
			1. 사료용		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
			3. 기타		가공용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107	10		볶지 아니한 것		맥주 제조용
1108	14		매니옥(카사바)의 것		제지용
1201	00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또는 사료용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1214	90		기타
			1. 사료용 근채류
			2. 기타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52호, 2010.12.28, 제정]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관세법 시행령상의 위임규정에 따라 소관부처 별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정하고 있다. 추천요령의 대표적인 예가 ‘농림수산식품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Ⅱ-2> 농림수산식품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발췌)

HS번호	품 명	규 격	세율(%)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1005	옥수수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1. 사료용	0	농협사료, 한국사료협회	배합사료제조업
		2. 가공용	1	한국전분․당협회	(추천대상자)
1107	맥 아	맥주제조용에 한한다	10	농협중앙회	맥주제조업체
# (추천대상자)=>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규모이상의 제조업 및 제분업 등록업체 또는 기타 옥수수 가공업체(곡차, 튀김옥수수 가공업체로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하며, 팝콘가공업체는 제외함)

2. 관련법령상 ‘가공’ 개념 사용례

관세관련 법령 중에서 ‘가공’이라는 용어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곳은 <표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율표로서, 288회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제조’라는 용어는 228회 사용되고 있다. 관세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상당한 빈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례분석 대상인 옥수수에 적용되는 양곡관리법에서도 ‘가공’이라는 용어가 40회 사용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상에서 가공이라는 용어의 사용례의 일부를 정리해 보면 <표 Ⅱ-4>와 같다.

<표 Ⅱ-3> 관련법령에 나타난 ‘가공’ 용어 사용빈도

관련법령	용어 빈도		비고
	‘가공’	‘제조’
관세율표	288회	228회
관세법	30회	30회
관세법 시행령	17회	30회
관세법 시행규칙	26회	39회
양곡관리법	40회	1회

<표 Ⅱ-4> 관세율표상 ‘가공’용어 사용례(발췌)

출처	‘가공’ 용어 사용례
10류 주2	- 제10류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worked- 곡물을 제외한다.(단, 쌀은 예외)
1104	- 기타의 가공곡물(cereal grains otherwise worked)
19류 주4	- 제1904호에 있어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otherwise prepared)”이라 함은 제10류 또는 제11류의 주 또는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 이상으로 조제(prepared) 또는 가공한(processed) 것을 말한다.
23류 주1	-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processing)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

3. 할당관세에 관한 선행연구

외국에서 할당관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상품목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는데,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Skully, 2001; Petrolia and Kennedy, 2002; Vander, Beghin, and Mitchell, 2003), 사과에 대한 할당관세(Sreedharn, Devadoss, Stodick, and Wahl, 2003), 낙농품에 대한 할당관세(Balagtas, Rickard and Sumner, 2002; Langley, Blayney, Stout, Somwaru, Normile, Miller, and Stillman, 2003), 땅콩에 대한 할당관세(Stanley M. Fletcher and Cesar L. Revoredo, 2003), 그리고 밀에 대한 할당관세(Koo, 2000) 연구 등이 있다. 한편, Abbott and Morse(2000)은 개도국에서의 할당관세 실행과 관리에 관해서 연구하였으며, McCulloch(2002)는 한국의 강관수출업체가 미국철강 시장에서 할당관세를 활용하는 것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일본의 Fukuda(2006)는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개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할당관세와 관련해서 Dupraz and Matthews(2007)은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할당관세의 경제적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시행된 EU의 87개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무역은 특혜에 따른 마진을 생성할 수는 있지만,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하는 잠재적 수입차액(rent)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여러 할당관세 품목 중에서도 바나나와 설탕에 할당관세 효과가 바인딩(binding)되고 있어서, 잠재적 수입차액도 이들 두 품목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인 분석 자료에 의하면 단지 일부 국가들만이 이러한 잠재적 수입차액을 향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미국가들은 바나나에 대해서, ACP 국가들은 설탕에 대해서 이러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 수출업자가 이러한 잠재적 수입차액에 대한 수혜 여부는 세계시장에 대한 그들의 상대적 경쟁력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차액이 수출국가에 귀속되는지 또는 수입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장조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Skully(2001)는 할당관세를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할당관세는 수입수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적제한조치로 간주되지는 않는다(Skully, 2001). 즉, 할당관세 하에서는 누구나 높은 관세를 지불하면 수입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한데 비해, 일반적인 수입할당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 할당관세는 이론적으로 일반적인 수입할당에 비해 덜 수입 제한적이며, 오히려 수입에 대한 인센티브 작용을 할 수 있다(Skully, 2001). 국내에서는 주로 농업경제학자(임정빈․홍승지, 2007; 김태훈․최세균, 2010)와 관세실무자(이학노, 2009; 강흥중․신민호, 2007)를 중심으로 할당관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임정빈, 홍승지(2007)는 할당관세제도에 대한 경제적 개념을 고찰하고, 할당관세 물량에 대한 수입관리에 대한 국제적 이행실태와 우리나라의 할당관세 관리방식의 운영현황과 실적을 분석한 후, 할당관세 수입물량관리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태훈과 최세균(2010)은 TRQ 증량과 관세감축이 국내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의 할당관세(TRQ) 양허 결과를 포함하여 몇몇 품목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TRQ 증량과 관세감축의 득실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할당관세에 관한 연구가 농산물에 대한 것인데 비해, 이학노(2009)는 2006년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됨으로 인해 수요자(플라스틱 업계)와 공급자(합성수지 업계)간에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합성수지에 대한 할당관세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강흥중과 신민호(2007)는 할당관세추천서 및 용도세율적용신청서 제출시기와 관련한 문제와 같은 할당관세 적용상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할당관세의 적용에 있어서 원재료에 대한 ‘가공’의 의미를 둘러싼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는 개별적인 현상으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야 하므로, 사례연구와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이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례연구는 ‘어떻게’와 ‘왜’로부터 시작된다(Wimmer and Dominick, 2003). 이 연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문 중에서 연구목적에 적합한 사례를 검색해서 분석대상이 되는 하급심의 판결자료까지를 역으로 추적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 방법으로 Yin(1994)은 패턴비교식 접근방법, 해석적 접근방법 및 시계열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해석적 접근방법이란 연구자가 연구 중인 현상의 원인에 관해서 서술함으로써 사례에 대한 해석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판례라고 하는 문헌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사례에 나타난 각종 문제의 원인과 결과 등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위의 세 가지 분석방법 중에서 해석적 접근방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김재식, 2007). 이러한 접근방법에 기초해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판례를 찾아내서 사례를 구성한 다음, 이 사례에 내포된 몇 개의 주제에 대해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 절차

이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 과정을 정리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와 그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선정하였다.

(2) 연구대상 사례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개발하였다(표 Ⅲ-5). 사례연구 설계에서 첫 번째 관심은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이러한 질문은 “어떻게(how)' 또는 ‘왜(why)'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Wimmer and Dominick, 2003).

(3) 연구주제에 적합한 사례를 수집하였다.

(4) 관세법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의 기초가 되는 법리적 배경과 선행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5)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사례를 구성하였다. 판례자료 중에서 사례분석 목적에 적합한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관련 사업자의 명칭은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6) 개발된 질문에 기초해서 사례에 나타난 주요 현상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되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사례를 분석하였다.

(7) 사례분석 결과를 기초로 결론과 관련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작성하였다.

<표 Ⅲ-1> 사례분석을 위한 준거

구 분	가공개념에 대한 질문
1심법원 (지방법원)	- 수입된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면(즉, 정선, 석발, 가수 등 단순처리를 했으면) 가공된 상태로 볼 수 있는가?
항소검사	- 정선, 석발, 가수 등 단순처리를 가공으로 볼 수 있는가?
수업업체	- 단순 1차 가공과정을 거친 반제품을 가공으로 볼 수 있는가?
2심법원 (고등법원)	- 적어도 일정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쳐야 가공으로 볼 수 있는가?
	- 정선, 석발, 가수 등 단순처리를 가공으로 볼 수 있는가?
3심법원 (대법원)	- 적어도 일정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쳐야 가공으로 볼 수 있는가?
	- 정선, 석발, 가수 등 단순처리를 가공으로 볼 수 있는가?

Ⅳ. 가공의 개념에 대한 사례분석

1. 사례의 개요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 48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공2007하,2076]

곡분제조업자인 A사는 2001. 2. 8.경 미국에서 인천항을 통하여 관세율이 339.1%인 미국산 뻥튀기용 옥수수(WHITE CORN, 백옥) 623천kg(물품원가 약 88백만 상당)을 수입하였다. 수입하는 과정에서 위 옥수수에 대해 한국전분당협회에 ‘가공용’으로 수입하겠다고 신고하여 관세율 1%의 할당관세 적용대상물품으로 추천을 받아, 관세율 1%의 가공용 옥수수로 수입신고하였다. 이후 2003. 12. 30.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미국산 뻥튀기용 옥수수(백옥) 2,229천kg(물품원가 약 5억 31백만원 상당)을 관세율 1%의 가공용 옥수수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이 후 세관 조사부서에서 A사가 이와 같이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한 ‘가공용 옥수수’를 신고한 용도인 ‘가공용’으로 수입자가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단순 작업을 거쳐 뻥튀기제조업체에 공급한 것을 발견하고, 이것은 수입자가 스스로 직접 ‘가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범칙고발을 하였다. 검찰에서는 세관장의 이러한 범칙고발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소를 하였고, 1심에서는 수입옥수수를 정선, 석발, 가수ㆍ건조의 작업을 통해 뻥튀기 원재료로 만든 과정을 가공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 쟁점 옥수수에 대한 물리, 화학적 변화가 없었으므로 가공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적어도 ‘일반내수용’으로 양허관세의 추천을 받을 수는 있었다고 할 것인 만큼 A사가 포탈한 관세는 양허관세 추천 관세율 3%에서 신고한 할당관세율 1%의 차액에 해당하는 ‘인정된 포탈세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후 대법원에서는 ‘가공용’이라는 용어를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7.6.1. 선고 2006노27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인정된 죄명: 관세법 위반)·관세법위반】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 4811 판결

<그림 1> 사례의 개요

2. 사례분석

1) 가공개념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

이 사례에서 핵심 쟁점인 가공개념에 대해 각 단계의 법원마다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 판결이유도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제1심인 지방법원에서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옥수수에 대해 그 용도를 ‘가공용’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용어의 개념은 반드시 어느 수준 이상의 가공을 ‘직접’ 하는 경우에만 그 용도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수입된 원곡 그대로의 상태가 아닌 가공된 상태로 결국 국내에서 소비되도록 한다면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가공용’이라는 제한을 당초의 수입자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필요는 없고, 최종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지 전까지 ‘가공’이 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해서 이 사례의 수입자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옥수수를 전량 뻥튀기 제조공장에 공급한 행위는 ‘가공용’ 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에서 정한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한국전분·당협회로부터 ‘가공용’ 옥수수의 할당관세 추천을 받을 당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하여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한국전분·당협회를 기망한 후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관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7.6.1. 선고 2006노2732 판결

2) 가공개념에 대한 항소검사의 판단은 무엇인가?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하였다. 즉, 수입옥수수의 용도에서 ‘가공용’이라 함은 수입자가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1심 법원이 ‘가공용’의 법률적 의미를 오해하여, 수입옥수수를 정선, 석발, 가수, 건조의 과정만 거치고 뻥튀기 업체에 ‘판매’한 것을 ‘가공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7.6.1. 선고 2006노2732 판결

3) 가공개념에 대한 수입업체의 판단은 무엇인가?

이러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피고인인 수입업체들은 가공용으로 들어온 이 사건 옥수수에 대해 1차 가공과정을 거쳐 이를 ‘반제품’으로 만들어 2차 가공공장인 뻥튀기 제조업체들에게 판매하였고, 2차 가공공장은 위 반제품으로 뻥튀기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들어온 이 사건 옥수수를 그 용도에 맞게 가공하여 가공용으로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당초 수입업체가 선별, 석발 등의 단순처리한 것을 가공으로 인정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수입 옥수수를 공급받은 뻥튀기 업체가 뻥튀기를 만든 것은 ‘가공’에 해당하므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할당관세의 제한 조건인 ‘가공용’이라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다.

서울고등법원 2007.6.1. 선고 2006노2732 판결

4) 가공개념에 대한 고등법원 판단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관련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을, ①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추천요령에서 옥수수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이라는 규정의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나아가, ②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을 한 사람이 직접 ‘가공’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 소비자가 소비를 하기 전에 누군가에 의하여 ‘가공’이 되면 족한 것인지의 문제라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 2007.6.1. 선고 2006노2732 판결

이하 ‘할당관세추천요령’이라고만 한다.

즉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가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전자가 검사의 주장이고, 후자가 원심 판단의 요지이다.

먼저 ‘가공’의 의미에 관하여 고등법원은, 관세법이나 그 시행령은 물론 할당관세추천요령에서도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이는 할당관세의 대상품목이 극히 다종다양하므로 사전에 일의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할당관세추천요령에서는 옥수수를 가공용으로 수입할 수 있는 추천대상자의 자격을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 및 제분업 등록업체 또는 기타 옥수수 가공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등록을 요하는 양곡가공업 중,

옥수수 가공업체로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하며 팝콘 가공업체는 제외한다.

① 제분업은 ‘서류를 제외한 원료곡을 원료로 하여 분말을 제조하는 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옥수수의 경우 고르는 장치, 분쇄장치, 체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② 제조업은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 중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옥수수의 경우 이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포도당·과당)을 제조하는 업을 의미하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주류제조업은 제외된다.

③ 기타 옥수수 가공업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옥수수의 경우 제분업은 옥수수를 물리적으로 분쇄하여 분말을 만드는 것이고, 제조업은 옥수수를 화학적으로 변화시켜 전분 및 전분당을 만드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타 옥수수 가공업’에 관하여 할당관세추천요령에서 제분업, 제조업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타 옥수수 가공업이란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제분업 또는 제조업에 준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일정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해서 고등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벌크 상태로 수입된 백옥에서 옥쇄(깨진 옥수수), 금속, 돌,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가수 또는 건조 과정을 거쳐 포장한 다음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하였는바, 피고인 회사가 수입한 백옥과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호미니 사이에 어떠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가공’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수분 함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러한 가수 또는 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 상태의 옥수수를 ‘호미니’라 한다.

고등법원의 이러한 결론은 관세실무에서 통용되는 ‘가공’개념과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다. 즉, 제조 가공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거나,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감면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관세율표 등을 기초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관세율표 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가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례에서의 단순처리는 ‘가공’ 개념에 포함되기 어렵다.

또 하나 중요한 관세실무상의 관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금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대한 판단기준이다.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가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가공수출’로 보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호의 ‘원상태 수출’로 보는 것이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금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5) 가공개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추천받아 수입한 ‘가공용 옥수수’를 신고한 용도인 ‘가공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공’이란 적어도 일정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수입된 옥수수(백옥)에서 옥쇄(깨진 옥수수), 금속, 돌,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가수 또는 건조 과정을 거쳐 포장한 다음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것에 대해서는 ‘가공’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 4811 판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옥수수를 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되나,

① 관세법이나 그 시행령은 물론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도 ‘가공’의 의미에 관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가공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인 점,

② 할당관세 추천요령은 다른 물품인 맥아에 관하여는 그 용도를 주정용, 맥주제조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옥수수의 경우 ‘사료용’ 외에 단지 ‘가공용’이라고만 정하고 있고, 이러한 ‘가공용’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포괄적인 것이어서 물품 개개의 성질이나 그 용도에 따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작업의 정도나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

③ 양허관세와 할당관세는 그 입법취지와 근거규정이 다르기는 하나, 옥수수에 관한 한 그 추천기관, 추천대상업체의 자격요건, 추천방법, 수입물량 결정방법 등이 거의 동일하여 사실상 하나의 제도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옥수수 수입업자들이나 양허관세와 할당관세의 추천기관인 한국전분당협회는 양허관세의 ‘일반내수용’과 할당관세의 ‘가공용’에 관해 특별한 구별 없이 양허관세 운영기간에는 양허관세 대상자로, 할당관세 운영기간에는 할당관세 대상자로 각기 추천신청 및 추천을 하여 수입이 이루어져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할당관세 추천요령이 말하는 ‘가공용’이라 함은, 할당관세와 용도세율의 목적 및 취지와 함께 당해 물품의 성질과 용도 및 유통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만을 이에 해당한다고 그 의미를 엄격히 제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 4811 판결

이 사건 옥수수와 같은 백옥은 국내에 수입되어 뻥튀기 제품을 제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① 그 가공 공정은 벌크 상태로 수입된 원곡에서 옥쇄(깨진 옥수수) 등 불순물을 제거(정선)하고, 돌과 금속 등 이물질을 제거(석발)한 후, 수분함량을 조절(가수ㆍ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알곡 상태의 뻥튀기 원재료를 만든 다음(황옥으로 뻥튀기 제품을 만들 경우는 여기에 탈피 및 탈배아의 공정이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이를 튀기는 과정을 거쳐 뻥튀기 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점,

② 그런데 국내의 뻥튀기 제조업체들은 위와 같은 정선, 석발, 가수ㆍ건조 등의 공정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피고인 회사와 같은 제분업체들이 백옥을 수입하고 위와 같은 공정을 수행하여 뻥튀기 원재료를 만든 다음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하여 옴으로써, 수입된 백옥을 뻥튀기 제품으로 제조하는 일련의 가공 공정은 결국 제분업체와 뻥튀기 제조업체 사이에서 분업적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옥수수(백옥)를 피고인 회사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선, 석발, 가수ㆍ건조의 작업을 통해 뻥튀기 원재료로 만든 후 이를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것은,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정한 ‘가공용 옥수수’를 그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 4811 판결

<표 Ⅳ-1> 사례분석 결과의 종합

구 분	가공개념에 대한 질문	판단
1심법원 (지방법원)	- 수입된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면(즉, 정선, 석발, 가수 등 단순처리를 했으면) 가공된 상태로 볼 수 있는가?	예
항소검사	- 정선, 석발, 가수 등 단순처리를 가공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오
수업업체	- 단순 1차 가공과정을 거친 반제품을 가공으로 볼 수 있는가?	예
2심법원 (고등법원)	- 적어도 일정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쳐야 가공으로 볼 수 있는가?	예
	- 정선, 석발, 가수 등 단순처리를 가공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오
3심법원 (대법원)	- 적어도 일정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쳐야 가공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오
	- 정선, 석발, 가수 등 단순처리를 가공으로 볼 수 있는가?	예

이러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 사례에 대해 관세실무에 통용되는 세법적인 논리에서의 ‘가공’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기 보다는, 형사사건이라는 관점에서 ‘가공’의 개념에 대해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만을 ‘가공’에 해당한다고 그 의미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표 Ⅳ-1 참조). 본질적으로 과세처분사건인 것을 관세포탈이라는 형사사건으로 먼저 접근한 것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

3. 사례의 시사점

1) 무역업계에 대한 시사점

이 사례에서는 수입자가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한 ‘가공용 옥수수’를 정선, 석발, 가수ㆍ건조의 작업을 통해 뻥튀기 원재료로 만드는 과정을 ‘가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과제이다. 이에 대해 세관의 조사부서에서는 수입자가 스스로 직접 ‘가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범칙고발을 하였다. 검찰에서는 세관장의 이러한 범칙고발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소를 하였고, 1심인 지방법원에서는 수입옥수수를 정선, 석발, 가수ㆍ건조의 작업을 통해 뻥튀기 원재료로 만든 과정을 ‘가공’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 쟁점 옥수수에 대한 물리, 화학적 변화가 없었으므로 가공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 이 후 대법원에서는 ‘가공용’이라는 용어를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가 무역업계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매한 개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 사례와 같이 ‘가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놓고 무죄-유죄-무죄의 과정을 오가는 기나긴 법정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혼란이나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기관에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유권해석을 받아두면 행정관청이 실무를 처리할 때, 당해 해석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역업계로서는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에 관련된 규정을 입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 사례의 경우, 문제가 되는 ‘가공용’이라는 용도제한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림수산식품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에 포함되어 있다. 즉,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관세법’자체도 아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실무를 담당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되는 대통령령이다. 따라서, 해당업계에서는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한 규정의 일부가 애매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부처에 건의해서 관련규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보다는 업종별 사업자단체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수출입 품목과 관련된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HS 품목분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할당관세를 포함한 관세율은 물론이고 각종 수출입 규제는 HS 품목분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무역업계에서 품목분류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김재식, 2011). 앞으로 주요 교역대상국들과 FTA가 확대됨에 따라 품목분류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HS 품목분류표에는 특정 상품의 명칭은 물론이고, 해당 상품의 포함관계와 제외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품목별 특성에 따른 가공방법을 명시한 경우가 매우 많다. 관세율표상 ‘가공’이라는 용어가 288회나 사용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예의 하나이다.

2) 과세관청에 대한 시사점

이 사례에는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가공용’ 옥수수를 수입한 업체가 당해물품을 단지 정선, 석발, 가수ㆍ건조의 작업을 통해 뻥튀기 원재료로 만들어서 뻥튀기제조업자에게 공급한 행위에 대해, 세관의 범칙조사부서가 관세포탈범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해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고발 후 검찰이 조사를 거쳐 기소하고, 재판과정에서 무죄-유죄-무죄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 결국 과세관청으로서는 세금도 거두지 못하고 아까운 행정력만 낭비하였으며, 무역업계에게는 법정다툼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만 지게 만든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과세관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관세탈루 혐의가 있더라도 검찰에 고발하기 보다는 세액경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과세권 확보에는 가장 유용하다. 관세포탈죄로 고발하는 경우 세액경정이 병행되지만,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되면 세액경정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은 그대로 인용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사사건에 대한 구성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판단과는 다른 관점에서 심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가공’의 개념을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심리의 관점에서 판단하였다면, 관세관련 법령이나 관세율표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가공’개념, 즉 ‘적어도 물리,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이라는 개념이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범칙조사부서에서 조사를 개시해서 세액누락이 발견된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관세포탈범으로 고발하기 보다는 세액경정만으로 마무리할 사안을 선별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조사된 증거자료와 법률적 판단에 따라 형사사건을 유지하기에는 불충분하지만, 과세요건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탈루된 관세의 추징에 일차적 목표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김재식, 2010).

이 사례와 관련해서 고등법원은 이러한 개념을 채택하였었다.

둘째, 관세범칙사건이 성립되더라도 검찰에 고발하기 보다는 가급적 통고처분으로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수입물품의 수량이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닌 한, 과세관청은 고발을 최소화 하고 대신에 통고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세범에 대해서는 조사를 담당했던 세관장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관세범에 대한 조사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담당했던 세관에서 통고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무역업계나 과세관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대체로 사건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면 기계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보다는 세관장이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할 정도로 죄질이 무겁거나 사건내용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통고처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통고처분을 했더라도, 당사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적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으므로, 납세자의 법적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관세범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고발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고발사건에 대한 쟁송과정에 더 철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범칙조사 부서에서 탈세 내지 밀수 정보를 수집하고, 사건화 하는데 까지는 열심이지만, 이 후 쟁송과정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에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며, 여기에는 명백히 형사법적인 조항이 없고 본질적으로 세법이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가공’ 개념도 세법의 테두리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세법령과 관세율표상에서 ‘가공’의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쟁송과정에 제시하였다면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넷째, 정부 각 부처가 수출입품목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 관세청이 품목분류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과거 농산물에 대한 UR협상에서 드러났던 가장 큰 문제점은 품목분류 전문가 별로 없는 농림수산부가 협상을 주로 담당한 결과, 이후에 냉동마늘 파동이나 각종 혼합물을 통한 관세회피와 같은 사례가 수없이 발생하게 되어 국내 농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제무대에서 품목분류 문제가 관련된 경우에는 관세청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V. 요약 및 결론

탄력관세의 일종인 할당관세(tariff rate quota, TRQ)는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하여 놓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무세 내지 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관세이다. 국제적인 관점 할당관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농산물에 대한 UR 협상과정에서 시장접근 수단의 하나로 받아들여져서 입법화된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무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한 “용도”의 것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사료용이 가장 많고, 그 외에도 소시지 케이싱용, 주정용, 녹비용, 버섯재배용, 맥주제조용, 가공용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용도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념범위가 넓고 애매한 “가공용”의 경우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곡분제조업자가 ‘옥수수’를 수입해서 뻥튀기용으로 단순 작업을 한 후 공급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가공용’의 개념을 놓고 심각하게 대립하였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찾아내고, 과세당국과 무역업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례에서는 수입자가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한 ‘가공용’ 옥수수를 정선, 석발, 가수ㆍ건조의 작업을 통해 뻥튀기 원재료로 만드는 과정을 ‘가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과제이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원재료에 대한 ‘가공’개념에 대해 관세실무에서 통용되는 원산지 판정기준 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대한 판단기준에 나타나는 ‘가공’개념과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한 반면에, 대법원은 반드시 일정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만을 ‘가공’에 해당한다고 그 의미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먼저, 이 사례가 무역업계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공’과 같이 애매한 개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에 관련된 규정을 입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보다는 업종별 사업자단체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수출입 품목과 관련된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HS 품목분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 사례가 과세관청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부 관세탈루 혐의가 있더라도 검찰에 고발하기 보다는 세액경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과세권 확보에는 가장 유용하다. 즉, 범칙조사부서에서 조사를 개시해서 세액누락이 발견된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관세포탈범으로 고발하기 보다는 세액경정만으로 마무리할 사안을 선별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관세범칙사건이 성립되더라도 검찰에 고발하기 보다는 가급적 통고처분으로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수입물품의 수량이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닌 한, 과세관청은 고발을 최소화 하고 대신에 통고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발사건에 대한 쟁송과정에 더 철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가공’ 의 개념이 관세율표 등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쟁송과정에 제시하였다면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각 부처가 수출입품목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 관세청이 품목분류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라도 처음에 조세부과처분 사건으로 접근하느냐, 또는 조세포탈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도 유념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할당관세제도가 관련 규정의 애매함으로 인해 정부당국과 납세자간에 법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된, ‘가공용’이라고 하는 용어처럼 개념범위가 넓고 애매한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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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Processing' for Raw Materials in the Context of Administering Tariff Rate Quota(TRQ)

Jai-Sik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processing' for raw materials in the context of administering tariff rate quotas(TRQ).

The first chapter provides the general introduction of this paper. The second chapter gives theoretical and legal background, and literature reviews on tariff rate quotas. It contains how the system of TRQ operates and the rules governing TRQ administration in the Korean Customs Law.

The third chapter presents research methods, particularly in regard to the criteria for case study employed throughout the paper. The next chapter analyzes a selected case by the criteria for meaning of the 'Processing(or Worked)', and provides the implication for international business and customs tax authority.

The case study provides the various meaning of 'Processing(or Worked)' in administering TRQ. The last chapter summarizes and concludes the paper.

Key Words : Processing, Tariff Rate Quota, Korean Customs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