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형복(영남대학교)교수님이 『EU관세법』을 출간하셨습니다.

채형복, EU관세법,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4.2, 276p.

이 책은 EU 관세법에 대한 국내에서는 최초의 전문학술서이다. 따라서 관세법 전공 연구자 및 실무자들에게 EU의 관련 정책과 법제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EU 관세정책과 그 법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실무자들도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차례>

제1장 유럽관세동맹
제1절 서론
제2절 유럽관세동맹의 의의
제3절 공동체관세법의 법원
제4절 공동체세관당국과 국내세관당국간의 관계
제5절 공동체관세법의적용범위(관세영역)
제6절 결론

제2장 공동관세율정책
제1절 서론
제2절 공동관세율표의 구성
제3절 CCT 관세품목분류표의 해석원칙
제4절 결론

제3장 물품의 원산지
제1절 원산지의 의의
제2절 비특혜관계에 근거한 공통개념
제3절 특혜관계에 근거한 특별개념
제4절 원산지규정의 이행절차
제5절 결론

제4장 관세평가
제1절 서론
제2절 관세평가의 의의
제3절 관세평가 관련 국제규범에 있어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4절 CCC 하에서의 공동체 관세평가제도
제5절 결론

제5장 일반특혜관세제도
제1절 서론
제2절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성격
제3절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내용
제4절 수혜의 제한 : 보호조치
제5절 결론

제6장 통관절차
제1절 서론
제2절 공동체 관세영역 도착단계
제3절 통관신고 및 화물 인수단계
제4절 통관 및 자유유통단계
제5절 결론

제7장 통관제도
제1절 서론
제2절 관세유예 및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통관절차
제3절 수출절차
제4절 면세구역· 창고 및 기타 통관제도
제5절 특혜운영제도
제6절 결론

제8장 관세채무
제1절 서론
제2절 관세담보
제3절 관세채무의 부과
제4절 관세의 징수
제5절 관세채무의 소멸
제6절 관세의 환급과 면제
제7절 이의신청
제8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