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라공우 회원님이 [관세론]을 출간하셨습니다.

박형래(강릉대학교)교수님과 라공우(경인여자대학)교수님이 [관세론]을 출간하셨습니다.

본서는 제1편 관세이론과 제2부 관세법과 관세실무로 구성하였다. 특히 제1편 관세이론에서는 이론적 배경, 국제기구, 관세정책, 비관세장벽, 관세의 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내용을 실어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제2편 관세법과 관세실무에서는 관세법 중심으로 다양한 관세실무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제1편 관세총론과 이론적 배경
1.관세제도의 발전과 관련법규
2.관세에 관한 국제기구
3.보호무역정책의 의의
4.관세정책과 실제적 운영
5.비관세장벽의 종류와 실제적 운영
6.관세와 산업보호정책
7.곤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이론
8.관세동맹이론
9.비관세장벽 이론

제2편 관세법과 관세실무
10.관세법의 총칙
11.과세요건
12.과세의 부과와 징수
13.과세의 감면, 환급 및 징수유예
14.과세의 심사와 심판
15.운송수단
16.보세구역 및 지정보세구역
17.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
18.운송
19.통관
20.세관공무원의 직권
21.벌칙
22.조사와 처분
23.보칙

부록: 관세사 시험문제